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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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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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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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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2541 판결
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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